728x90 반응형 SMALL 유승준비자발급1 유승준 대법원 비자 발급 승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12월1일 실시간 핫뉴스 유승준 대법원 비자 발급 승소에 관한 뉴스입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계속된 도전이 결국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땅에 들어갈수만 있게 해달라고 낸 두번째 비자발급에서 최종승소를 했습니다 병역 기피로 21년만입니다 유승준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해왔는데요 소송끝에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유씨에 대해 비자발급거부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15년 먼저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이를 취소를 원하는 판결에서 첫번째 소송을 냈고 최종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가지고 20년 7월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 2023.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