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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실시간 핫뉴스 유승준 대법원 비자 발급 승소에 관한 뉴스입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계속된 도전이 결국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땅에 들어갈수만 있게 해달라고 낸 두번째 비자발급에서 최종승소를 했습니다
병역 기피로 21년만입니다
유승준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해왔는데요
소송끝에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유씨에 대해 비자발급거부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15년 먼저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이를 취소를 원하는 판결에서 첫번째 소송을 냈고 최종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가지고 20년 7월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2차소송을 냈는데 그게 지금 승소 판결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법원은 유승준씨가 병역기피이외에 다른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승소판결을 유승준씨에게 안겨줬습니다하지만 앞으로 더 가야 할길이 많기에 이번 승소로 100% 한국땅을 밟을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때 부터 TV나 라디오로 자주 보고 듣던 노래이기에 이제 그만 입국을 허가해도 되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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